정년 연장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현재 60세의 연령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좀 더 일할 수 있다는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들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외국은 이미 정년 연장 법제를 추진하였다. 일본은 1986년에 60세 정년 의무화를 도입하였고, 이후 65세 이상 고용을 권장하며 2021년에는 최대 70세까지 고용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정년을 67세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여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은퇴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은 노동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여러 가지 노동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첫째,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와 노조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칫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고령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60세 정년을 보장하지만, 조기 명예퇴직과 권고사직 관행으로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퇴직 관행을 개선하고, 해고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년 연장이 실질적인 고용 안정 효과를 발휘하려면 법적인 보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년 보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년 연장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따른 직무 재배치와 직업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고령 근로자에게 직무 재배치와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정년 연장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고령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마지막으로, 연금 제도와의 연계가 문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정년 연장과 연계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들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로 기간 연장'이 아닌, 고령화 시대에 맞춘 '사회적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년 연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노동법적 쟁점을 해결하고 임금 구조 개편, 직무 재배치, 연금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정책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