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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즉 조례의 입법과 심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임무이다. 필자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서 다년간 일하면서 조례 입법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깊이 체감한 바 있다. 이제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리고 기술 혁신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이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AI의 도입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의 신속 가능
AI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례 입법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 자료, 기존 조례, 판례, 정책 문서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작업이 매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AI, 특히 ChatGPT 4.0과 같은 최신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석하고,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의원들이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준다.
입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AI의 또 다른 강점은 분석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ChatGPT 4.0과 같은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들을 공정하게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hatGPT 4.0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조례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법률적 허점이나 충돌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AI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최신 법률 개정 사항의 반영
법률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ChatGPT 4.0과 같은 AI는 최신 법률 개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입법할 때 최신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의원들은 AI를 통해 법률의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특성 고려하고 미래 지향적인 입법 지향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입법의 결과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조례가 지역 경제나 사회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미리 예측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입법을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자원의 절약 등 효율성 극대화
끝으로, AI는 입법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례안의 초안 작성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AI는 각 단계에서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는 의원들이 보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더 많은 법안과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AI는 입법의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AI와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미래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ChatGPT 4.0을 비롯한 AI 기술은 그 혁신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AI를 통해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례를 입법하고,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최신 법률을 반영하고 입법의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AI와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미래는 매우 밝다. 이제는 기술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입법 과정을 한층 더 발전시킬 때이다. 지방의회의 혁신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동명 ∙ 선진지방자치연수원 원장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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