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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편집자주) 본 칼럼은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이 예천군의회에서 지난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집행부서를 통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빅데이터 기반 예산 분석의 중요성 예산안 심사에서는 데이터 분석 도구(Data Analytics Tools)를 활용하여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예산이 단순히 수치상의 증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증감 폭이 큰 사업은 그 배경을 데이터 기반으로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 ESG 관련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예산이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예산 심사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뛰어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접근성 높은 참여를 가능케 한다. 메타버스(Metaverse)나 온라인 타운홀 미팅(Online Town Hall Meeting) 같은 혁신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제안된 사업의 실효성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은 참여한 주민들에게 예산의 배경과 집행 과정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예산 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AI 기반 예산 분석 시스템의 도입 챗GPT(ChatGPT), 버트(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같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예산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AI 도구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산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디지털 대시보드를 통한 통합 모니터링 예산 심사,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연계하는 디지털 대시보드(Digital Dashboard)를 구축해 예산 집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 대시보드는 의원들이 예산 집행의 세부 내역과 변화 추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ESG 성과 지표(ESG Performance Indicators)를 설정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섯째, 스마트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감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AI 분석 도구를 통해 행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AI 기반의 분석은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의원들이 본질적인 정책 검토와 개선 방안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친환경 의정활동 실천 페이퍼리스 회의 시스템(Paperless Meeting System)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해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는 등 ESG 경영 원칙을 의정활동 전반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의회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디지털 혁신 기술과 ESG 원칙을 의정활동에 도입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주민과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의원들은 이러한 변화의 주체로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학습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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