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환경의 변화와 시장 전망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가상화폐는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았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주요 금융 중심지들도 가상화폐 기업 유치를 위해 우호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전통 금융과의 융합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빠르게 융합하고 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세계적 자산운용사의 ETF 출시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졌다. 각국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금융과 가상화폐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시장 기반 시설의 발전

가상화폐 거래 시장도 발전하고 있다. 중앙화 거래소(CEX)와 탈중앙화 거래소(DEX)가 공존하며, 기관투자자를 위한 전문 중개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금법 시행 후 등록된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기술 개선과 확장 기술 발전으로 거래 속도와 비용이 개선되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규제: 명확한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 큰 가격 변동성에 대비한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다. △보안 강화: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해킹 등 보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장 참여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한 시기다. 규제 완화 경쟁은 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가상화폐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서울관광홍보대사(서울시관광협회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정책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