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오늘날 지방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조례 입법 등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 확보는 의정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이 제공되고 있지만, 교육 이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증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교육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외국 사례 소개 및 구체적 분석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인증제도가 지방의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CiLCA'(Certificate in Local Council Administration)는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법률, 절차, 재정 계획,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이 일정 기간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자격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미국의 'ICMA Local Government 101 Certificate'는 지방정부 관리자들에게 리더십과 예산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등 다양한 기술을 교육하며, 다섯 개의 모듈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그러나 대면 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한국 지방의회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교육인증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

 

교육인증제도의 도입은 몇 가지 중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의원들의 교육 참여와 성과를 가시화하여 주민들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의원들은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부족하다. 교육인증제도를 통해 이수 내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면, 의원들의 전문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계발을 유도함으로써 의원들이 새로운 정책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기적인 재인증을 통해 역량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식 인증이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도전과 극복 방안

 

그러나 교육인증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의원들이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육의 품질 균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인증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보조금이나 장학금 제도를 통해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명확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교육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고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대응 방안

 

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도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인증제도가 실제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교육 시스템과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제도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성과 측정과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교육 체계와 ‘조화롭게 통합’하여 중복이나 충돌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기대 효과

  

교육인증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성과 증명을 넘어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과 주민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방의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집행부 견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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