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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소상공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전체 사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고용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이 곧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러나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은 급감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는 이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
해외 선진국들은 소상공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중소기업청(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통해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소규모 기업 공제제도를 통해 폐업 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프랑스는 자영업자 실업보험을 운영하여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우리나라에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 정책
우리 정부도 소상공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긴급 대출 및 보증, 임대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로페이 도입과 같은 디지털 전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많은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대출 위주의 지원이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체계적인 지원 필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종별 맞춤형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음식점 운영자를 위한 ‘메뉴 개발 및 원가 관리’ 과정, 소매업 종사자를 위한 ‘효과적인 매장 디스플레이’ 과정 등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운영실습을 지원함으로써 온라인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 멘토링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전문가와 1:1로 연결되어 3개월 동안 온라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키오스크나 POS 시스템 도입을 돕는 스마트 상점 전환 지원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대책의 개선 방안
현재 시행 중인 대출 중심의 지원책은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생력을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진입 규제 완화와 같은 구조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실업보험 도입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 제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이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활력 회복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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