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역세권과 도심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공급된 주택들은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거나 형식적인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교류와 여가활동의 제약이 발생하며, 청년층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연계된 청년 임대주택은 지역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잠재력이 높지만, 현재까지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과 공용 공간이 부족해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많다.

 

 

공간계획 개선의 필요성

  

청년 주거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주택 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살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소통”, “교류”, “편의” 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커뮤니티 공간의 확충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간들은 사회적 교류와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된 청년 임대주택은 도시 재생과 함께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공유 주방, 헬스 시설, 독서실 등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주거와 일,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년임대주택을 통한 도시 활성화 방안

  

청년임대주택은 단순히 청년층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커뮤니티 시설 강화가 필요하다. 소규모 공유 공간과 체육 시설 등을 통해 청년들이 편안하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다목적 공간 도입을 통해 청년들이 일과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과 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마련해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 도입되어야 한다. 생태친화적 설계와 공공 공간을 연계한 주거 환경 조성은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정주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청년임대주택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과 협력하는 모델을 장려하고,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생활 양식에 맞춘 유연하고 다양한 주택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이다.

  

청년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도시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거 환경의 개선은 '청년 개인' 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도시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가 다양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계속 탄생할 것이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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