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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인터뷰]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전남권 의대 유치 노력 등 의정의 현실 밀착도 높여"
"민생 살리기 특위 구성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대처에도 총력"
“하나 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될 것”
[특집/인터뷰]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전남권 의대 유치 노력 등 의정의 현실 밀착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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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한국정책방송 |
[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한국정책방송에서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을 대상으로 특집 인터뷰를 마련하고 있음.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비대면 인터뷰를 게재하며, 앞으로 지속하여 의회 의장단의 소견을 듣고자 함.(지방의회 의장 게재 순서는 원고 도착 순서임 : 편집자 주)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서동욱 의장은 도민의 삶에 힘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밀착도 높은 의정활동으로 치환해 나간다. 200만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유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등 중량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 의장을 만나 전남도 발전의 향후 로드맵과 앞으로 12대 도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1. 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개원한 지 6개월, 그간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A. 먼저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200만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은 지속된 경기 침체, 코로나 19의 재유행 등 위기의 상황 속 도민들의 삶에 힘이 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생 살리기 특위’를 구성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도민의 30년 숙원을 해결하고자 ‘전남권의과대학유치대책위’를 구성해 전남권 의과대 유치 목표도 구체화시켰습니다.
보람됐던 점은 전남도의회가 2022년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 평가’에서 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된 것입니다.
전남도 비전제시를 위해 노력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2023년 또한 일하는 의회, 하나 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Q2.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은 무엇입니까?
A. 올해 전남도의회 의정활동을 이끌 4대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남권 의대 유치, 지방소멸 대응,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개최입니다.
도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 29일 민생경제살리기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9월 고물가·고금리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전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방문 등 캠페인과 사업장 현지 방문과 실태조사, 세미나, 대토론회 등 민생경제 안정화 행보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최대 현안인 전남권 의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 중부를 아울러 총 3번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언론과 가두 홍보로 관심을 촉구해 추진동력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도체, 우주항공, 2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사업에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고, 제대로 추진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전국체전까지 연이은 대형 국제행사 또한 성공개최를 위해 모자람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Q3.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남권 의대가 포함되지 않는 등 난항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A. 전남권 의대 유치는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4.3%, 등록 장애인 비율 또한 7.6%로 전국 1위입니다. 도서 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 또한 취약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기관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사고도 빈번해 대형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 같은 열악한 조건에도 전남도 의대 유치 요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있는 현 상황은 도민들에게 전남 차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해 우선 소관 상임위에 관련 전담 인력을 배정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힘,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까지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의 의원을 포함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해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는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시도의회 협력사업의 하나로 의결하고 공동대응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도민 토론회, 서명운동, 궐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에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2024년 총선 전까지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Q4. 2023년도 초대형 행사 중 하나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도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30여 개국에서 외국인 32만명을 포함한 총 800만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님을 필두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서울 및 제주도 등 13개 광역시·도의회를 찾아 의원연찬회 등 행사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알리고, 수학여행 등 학생 현장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교통, 숙박, 음식 등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SOC 기반시설 확충이나 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 방안,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산업육성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Q5. 전남도의회 원구성의 경우 61명 가운데 5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인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민주당 독점이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 독과점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듯 정치 독과점으로 의회 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의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 배정에서 소수정당을 충분히 배려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당, 야당이 아닌 도민들께서 부여한 임무와 목적에 맞도록 의회 전체가 합심하는 것입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Q6.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큰 듯한데 맞습니까?
A. 지방자치법이 30여 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부터 도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습니다. 자체적으로 2022년 사무처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으며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 인사 운영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의회직’ 직렬이 생기지 않았고, 임용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도 누락돼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추진하며 의회 자체적으로 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의회법이 통과돼 국회의 국회직처럼 지방의회직이 신설되도록 전력할 것입니다.
Q7.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 중 주목받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 긍정적 역할도 있으나 의원 개인 비서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A.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되는 전문인력입니다.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남도의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순차적으로 채용합니다.
전문인력이 의원들의 개인비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지원관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사실 정책지원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인당 1명의 보좌관 제도가 시행돼야 합니다. 현재 도의회의원은 61명인데 채용될 인원까지 포함, 정책지원관은 30명에 불과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역구 민원 해결과 전문화된 집행부 정책분석 등 보좌활동을 수행하기에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의장님들과 의견을 모아 1인당 1명의 보좌관이 배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Q8.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 방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A. 우선,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정의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남도 역사관광연구회’ 등 11개 연구단체가 구성됐으며 의원님들 또한 적극 동참해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세미나와 워크샵,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국회 지방의원 교육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Q9. 인구소멸과 지자체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A.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절반을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전남도 역시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소멸대응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소멸대응 전남맞춤형 청년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구문제 전문가와 청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전라남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 실태를 파악하고, 농산어촌 유학제도 개선사항과 인구 유입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토론회, 연구용역을 통한 의견과 대안은 다듬어 정책에 반영해 인구문제 대응 방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원으로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야 될 시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영구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전남도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A. 200만 도민이 있기에 도의회가 존재하고 도의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전남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남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3년 또한 제12대 전남도의회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과 기쁨의 계묘년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한국정책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