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장"도민에게 꼭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할 터"
|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한국정책방송에서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을 대상으로 특집 인터뷰를 마련하고 있음.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과 비대면 인터뷰를 게재하며, 앞으로 지속하여 의회 의장단의 소견을 듣고자 함.(지방의회 의장 게재 순서는 원고 도착 순서임 : 편집자 주)
Q.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장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고 첫 본회의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거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7월 원구성을 시작으로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10월에는 특별자치도간의 상생협력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재정 효율화 특위」,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위」, 「접경지역 개발지원 특위」, 「오색삭도 특위」,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지원특위」 등 총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국비9조원 시대를 활짝 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GTX-B 춘천연장, 강릉지역 제2청사 건립, 미래전략 산업 유치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Q. 2023년도 의회 운영 방향과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2023년 새해에도 11대 강원도의회 비전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를 모토로 하여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도민에게 꼭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3개 조문만으로 제정된 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만 부여한 것이어서 강원도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군사, 산림, 환경’ 등 각종 규제를 풀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입법화를 통해 새로운 강원도를 혁신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강원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의원연구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민의 뜻에 충실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GTX-B 춘천연장과 영월~삼척 고속도로 연결 등 기반시설 구축, 강릉지역 도청 제2청사 건립, 미래전략산업 유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의회와 도민들 편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Q.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의회의 협력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의 해입니다. 6월 11일이면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될 특례발굴을 위해 지난 7개월간 18개 시군 의회를 순회하며 소통하고 협력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안을 최종 선별하고, 최종 특례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김진태 도정과 도내 18개 시군 의회와 힘을 합쳐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펼치겠습니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여러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 강원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강원도의회 직원 인사권이 강원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되었고, 의원들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뜻깊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진정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조직권과 예산권을 포괄적으로 지방의회에 이양해야 합니다. 집행부인 도와 조직 및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권하에서는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의회만 보더라도 의회사무처장은 2급이지만, 3급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으로 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최대 이슈는 레고랜드 사업 추진 문제와 알펜시아 매각문제였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의회는 올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궁금합니다.
A. 지난 12월 13일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기업 회생 신청을 철회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해당 방침은 도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라는 미완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증채무 상환, 공사비 미납금 상환, 문화재 보전 조치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많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신임 대표이사의 경영정상화 방안 및 쇄신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엄중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알펜시아 매각 문제도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도민의 우려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도의회에 넘치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새 시대를 맞아 강원도의회는 도민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