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훈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천양자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5월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생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 발사를 시작으로 ICBM, 단거리탄도미사일, 방사포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를 다시 대립과 갈등의 경색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서 남북의 갈등과 대립이 여전히 우리가 냉전과 전쟁의 위험 속에 있으며 평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하게 인식시킨다.

평화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반도는 국제적 환경과 남북의 적대적 관계, 그리고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휴전상태 등의 이유로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통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통일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의 위협을 감소·제거 시킬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며, 분단이 낳은 비평화적 요소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와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통일 의지가 낮은 상황에서 통일의 실천적 동력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2021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6%가 긍정적인 답변(‘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을 하였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반응 또한 29.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통일의식은 더욱 우려스럽다.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중·고등학생 1,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답한 학생이 19.8%, ‘통일이 되면 좋겠다’ 50.4%, ‘통일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없다’ 17.9%, ‘지금 이대로가 좋다’ 11.9%로 나타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는 학생은 10명 중에서 2명꼴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분단의 장기화에서 비롯되는 분단의 고통과 폐해에 대한 무감각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도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의 이질화에 따른 어려움, 경제적 부담과 손실, 사회적 혼란 등을 우려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한 역사와 문화의 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함은 물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소모적 군비경쟁을 극복하고 분단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높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천적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기존의 체제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통일 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제반 상황을 무시한 성급한 통일론이 아니라 점진적·단계적인 통일이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남북의 차이를 존중하고 남북의 ‘같음’과 ‘다름’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독일 통일 이후 생겨난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협력을 포함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방식이 북한의 경제적 활력을 가져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게 되고 통일비용의 감소와 분단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 끝으로 평화교육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 담론에서 벗어나 ‘나’와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적 태도, 비폭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협력적 대화 등을 중요시하는 통일교육, 분단의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개인의 고통과 감정에 주목하는 소서사 중심의 통일교육, 존중과 배려, 공감 등과 같은 평화 의식의 내면화 요소들을 통일교육에서 가르칠 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장벽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민경훈 /

마석중학교 교장

통일교육위원 경기북부협의회 회장

전)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