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동명]노인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과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우리 사회는 202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인 일자리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지자체마다 상이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과 역량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듯 하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술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아 일부 노인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변화와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고학력의 은퇴자가들이 은퇴 이후 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은퇴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자문단, 멘토링 제도 등으로 활용하거나, 평생교육 분야에서 노인 강사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간의 협력과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노인들이 각자의 능력과 건강 등에 맞는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노인들의 건강 상태와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별 역량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강이 좋은 노인들에게는 도전적인 업무를 맡기며, 건강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가벼운 일자리를 제공해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혁신적 접근을 시도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은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서비스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노인들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과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통합을 위해, 이제는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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