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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자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 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역량강화 교육 예산 확대 필요
첫째, 지방의회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복잡한 행정과 입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법 역량, 예산 심사 능력, 행정감사 기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해야만,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의원들이 교육과 전문성 강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며, 이 예산이 의원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 중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지방자치법 제41조)되었다. 정책지원관은 각 지방의회별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원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총 1,604명(의원정수 3,820명의 42%)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지방의원과의 기대 부조화로 인해 이 제도의 성과가 충분히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현장을 방문해 보면, 정책지원관의 활동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아직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 참고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본과 대만 사례
일본과 대만은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도입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간 협력으로 의원들이 최신 정책 이슈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회 사무국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대만 역시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지원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 전문 인력을 통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첫째, 교육 기회 확대와 정책지원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과 입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효과적인 입법과 예산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의정 활동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필자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될 때 의원들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 기회와 예산 확대를 통해 의원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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