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2023년 국회는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국회」, 「디지털 플랫폼 국회」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 계약금을 반영하여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본격적 시행에 착수하고, 헌정제도 개선·정치개혁·연금개혁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뉴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혁신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회 소관 예산 7,306억원을 확정했다. 2022년 추경예산 6,998억원 대비 308억원(4.4%)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979억원, 주요사업비 3,000억원, 기본경비 327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6,168억원, 국회도서관 735억원, 예산정책처 219억원, 입법조사처 183억원 수준이다. 

 

<1>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매입 계약, 헌정제도개선·정치개혁·연금개혁 방안 마련 등

 

2021년 9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져왔다. 

 

내년도 예산에는 세종의사당 부지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 350억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반영함으로써,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국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조기 계약체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헌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여론과 사회적 공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론조사 및 캠페인 실시 예산 30억원을 편성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 및 국민여론 수렴기구 운영 예산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제21대 국회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였다.

 

또한, 국익에 기여하는 경제외교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원외교활동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27억 8,200만원 증액 반영하였다. 분절적·일회성 외교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회주도의 글로벌 인적 교류 플랫폼 구축, 상대국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초청외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적 이익으로 치환할 계획이다.

 

<2>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국회」

 

정책세미나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뉴미디어 소통 채널 대폭 확대 등

 

국회는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각종 정책 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생중계하고 영상을 보존·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의원회관 내 회의실에서 열리는 모든 정책세미나는 SNS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며, 관련 영상을 미디어자료관에서 찾아볼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영상 제작 비용 30억원을 투입하여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활동 및 정책개발 과정을 국민에게 친근한 통로로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회 안팎의 이모저모 및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소속기관의 연구·조사·분석 자료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SNS 채널 운영 예산을 6억원 추가 확보하였다.

 

한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 21억원, 국회방송 매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비 등 12억 2,400만원, 의정활동 안내 ‘열린 스튜디오’ 확대·개편 예산 3억 600만원도 함께 반영하였다.

 

<3> 「디지털 플랫폼 국회」

 

국가 전략·정책 구축 ISP 수립,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국민적 중요 현안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도출함으로써 국가적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국민 담론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10억원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사무처 등 4개 소속기관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통계청, 기상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지능사회정보화진흥원 등 총 12개 기관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된다.

 

전자정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2.0)을 적용하여 전자결재, 기록물 관리 등을 실행하는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는 17억원이 투입된다. 이로써 국회 전산망에서도 전자정부 표준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운영체제 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의원소개 청원 전자제출 시스템과 국민동의 청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전자청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원, 법률 조문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의정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4억 8,1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한편, 국회는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직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함께 담기도 하였다.

 

국회는 이번에 확정된 2023년도 예산 7,306억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제21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