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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주민 참여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도의 한 사례인데요. 신석기 유물 집더미 움집 23개소를 주민들이 예쁘게 꾸민 내용이 있어요 공원내 철재구조물이 있고, 소방관련 시설이 부족하고, 화장실 없고, 주차공간 부족하고, 전체적인 공원 관리가 부실했는데요.
주민들이 소요예산 9백만원으로 철재구조물에 벽화그리기(2백오십만원) 소화물 및 금연 표지판 설치(7십여만원) 화장실 설치 및 전체시설 보수(6백만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공원, 유적지로 탈바꿈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에가 점점 발전하고.. 또 발전된 주민자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동안 자치단체가 독점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이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누가 하든지 뭐.. 그게 중요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심사를 누가, 어떤 시각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커다란 차이가 생깁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단체장, 의회의원, 주민..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을 가지지만, 그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이 중요하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사업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할 것인지...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또 예산안 편성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지방의회 심의 의결 등에도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 보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의 `표'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통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자치법규, 즉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 거기에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 주민들이 제출한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고요. 2.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하고, 어떤 사항은 결정하기도 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는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을까요? - 시민제안 사업 심의․조정․의결 기능 -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등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주민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관련 공고를 내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때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전 심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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