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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례브리핑] 11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2022.11.28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3:37]

[국회 정례브리핑] 11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2022.11.28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1/30 [13:37]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한국정책방송에서는 매주 국회 공보기획관이 발표하는 국회 주요 의사 일정 및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원실 정책세미나 일정 등을 게시한다. 

우리나라 입법과 정책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편집자 주) 

 
금주의 헤드라인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 12. 1.(목) 14:00 / 12. 2.(금) 14:00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 회담·협력의정서(MOU) 체결식 및 만찬
 
-  회담 및 협력의정서(MOU) 체결식: 11. 28.(월) 10:00, 국회접견실 
 
-  만찬: 11. 28.(월) 17:00, 국회의장 공관 
 
 입법조사처,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 연속간담회(7차)
 
-  일시 및 방식 : 11.28.(월) 14:00, 비대면 회의[유튜브 중계(녹화)]
 
-  주제: 독일의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 및 전망
 
 국가적 어젠다 및 국회·정치·경제 혁신 관련 세미나
 
-  「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의 법제화 필요성
 
·주최: 김학용·김병욱· 정희용·안호영 의원실 /·일시: 11. 28.(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진단」
 
·주제: 사회적 참사 피해자 비난현상의 대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전략
 
·주최: 고민정·송재호· 신정훈·전해철 의원실  /·일시: 11. 28.(월) 14:00 /·장소: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국가적 어젠다 관련 청원
 
-  「건설사에게 유리한 계약서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내용 : 아파트‘선분양 후시공’에 따라 별도 고지 없이 기존계약과는 다른 사항을 시공해도 건설사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
 
-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내용 : 의료법에 간략히 나온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

 

금주의 국회 주요일정

요일

국회의장단

본회의 및 위원회

의회외교

11.28.

(월)

<김진표 국회의장>

10:00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 회담·

협력의정서(MOU) 체결식

(국회접견실)

 

17:00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 만찬

(국회의장 공관)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10:00 예산안 등 심사

 

<운영위>

[예결소위]

15:00 예산안 등 심사

 

<법사위>

[법안1소위]

10:00 고유법 심사

 

<기재위>

[조세소위]

10:00 법안심사

 

<교육위>

[전체회의]

10:00 법안 의결

 

<행안위>

[법안1소위]

10:00 법안 심사

<한- 페루 의원친선협회>

11:00 민홍철 한- 페 의원친선협회장, 페루정부경제교류사절단 면담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예방 인사: 아우구스토 카요 카요 파우카 델 사라 시 시장 등 16인

11.29.

(화)

 

<정무위>

[법안1소위]

10:00 법안 심사

 

<기재위>

[조세소위]

10:00 법안심사

[전체회의]

14:00 법안 등 의결

 

<과방위>

[법안2소위]

14:00 법안 심사

 

<외통위>

[전체회의]

10:00 법안 의결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10:00 법안 심사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10:00 법안 심사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협약 제17차 정부간 위원회 참석

[ 11.29.(화)~12.2.(금) ] 

-  장소: 모로코(라바트)

-  회의 일자 : 11.28.(월)~12.3.(토)

-  대표단 :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주최 : 모로코 왕국

-  의제 : ‘한국의 탈춤’ 등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등

11.30.

(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10:00 법안 심사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10:00 법안 심사

 

12.1.

(목)

 

<본회의>

14:00 안건 심의

 

<복지위>

[전체회의]

10:00 법안 의결

 

<환노위>

[전체회의]

10:00 법안 의결

 

12.2.

(금)

 

<본회의>

14:00 안건 심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0:00 법안 의결

 

12.3.

(토)

     

12.4.

(일)

   

 국방위 UN사 후방기지 방문을 위한 일본 방문 

[ 12.4.(일)~12.7.(수), 3박 4일 ]

-  방문단 : 이헌승(국민의 힘)의원 등 12명

-  방문목적 : 

·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유엔사 후방기지와 주일미군사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제고

· 유사 상황시 한반도에 전개될 유엔사의 전력 등을 확인

-  주요일정(안)

· 11월 21일 : 요코다 공군기지 

· 11월 22일 : 요코스카 해군기지, 자마 육군기지, 특파원 간담회

 

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현안 해결을 위한 미국 방문

[ 12.4.(일)~12.8.(목) 3박 5일]

-  방문국: 미국(워싱턴 D.C.)

-  방문단: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방문목적

· 미국에서 통과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북미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이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 등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  주요일정(안)

· 상·하원 원내대표 등 면담

·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 우리 자동차 업계 진출 지역구 의원 면담 등

 
[별첨]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일정

(2022. 11. 25. 기준)

위 원 회

전체회의

상정

예결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국회운영위원회

11.9.(수)

11.16.(수), 11.17.(목)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

법제사법위원회

11.7.(월)

11.9.(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무부 소관

11.10.(목)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소관

11.14.(월)

정무위원회

11.1.(화)

11.3.(목), 11.7.(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등 

11.8.(화)

기획재정위원회

11.18.(금)

11. 21.(월), 11.22.(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11. 24.(목)

교육위원회

11.16.(수)

11.18.(금) 교육부 소관

11.21.(월)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1.7.(월)

11.8.(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1.9.(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1.10.(목)

외교통일위원회

10.31.(월)

11.4.(금)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11.7.(금)

국방위원회

10.31.(월)

11.2.(수)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11.3.(목) 방위사업청, 병무청 소관

11.4.(금)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

11.4.(금)

행정안전위원회

11.7.(월)

11.9.(수), 11.10.(목)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진실화해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공무원연금 기금 소관

11.16.(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7.(월)

11.8.(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11.9.(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0.27.(목)

11.1.(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11.10.(목)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11.(금)

11.14.(월)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15.(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16.(수)

보건복지위원회

11.7.(월)

11.9.(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11.10.(목)

환경노동위원회

11.10.(목)

11.15.(화)~11.17.(목) 환경부 및 기상청, 고용노동부 

11.17.(목)

국토교통위원회

11.11.(금)

11.14.(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주택도시기금

11.15.(화), 11.16.(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정보위원회

11.22.(화)

11.23.(수) 국가정보원 소관

11.24.(목)

여성가족위원회

11.15.(화)

11.16.(수) 여성가족부 소관

11.17.(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4.(금)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11.7.(월), 11.8.(화) -  종합정책질의

11.10.(목), 11.11.(금) -  부별심사(경제부처)

11.14.(월), 11.15.(화)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11.17.(목), 11.18.(금), 11.22.(화)~11.25.(금) -  예결소위 심사

11.30.(수) 전체회의 의결(소위 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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