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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중심 20대 민생 주요 증액사업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를 설정했으며, 각 분야별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민생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①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667억원이 소요됩니다.
②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증액하겠습니다.
③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522억원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데 2,342억원을 반영하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명 대상)에게 시중은행 대출(0.3억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습니다.
④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89억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⑤총 123억원 증액을 통해 민생침해 4대범죄 수사강화와 피해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⑥총 11억원을 반영하여,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보급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0개를 신규보급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⑦총 345억원 증액 추진하여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⑧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을 위해 260억원을 증액추진하겠습니다. 콜택시 200대(총655대) 46억원,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인원 1,000명(총1.1만명) 추가 증원 214억원을 증액하겠습니다.
⑨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9억원을 증액 추진하여, 긴급구호비 한도를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지원하겠습니다.
⑩북한이탈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총 18억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정착지원금을 올해 1인세대기준 8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긴급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⑪도서․산간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186억 증액 추진하여 3,000~5,000원의 택배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에 130억원,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여객운임(최대 3,500원)에 56억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⑫총 1,666억원을 증액하여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5만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원 인상 등(253억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⑬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 390억원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운영하고, 돌봄교실 프로그램도 놀이와 학습병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⑭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130억원을 신규반영하여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겠습니다.
⑮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182억원 등을 증액하여 청년과 지역일자리를 매칭하는 구인난 해소 특화프로그램 예산(170억원), 기능올림픽대회 기량향상 지원 예산(12억원)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확대와 북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시키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보답할 수 있도록 712억원을 증액하여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月 4만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정부안 月38(+3만원)→42만원(+4만원/총 7만원 인상)).
6.25전쟁참전 후 미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추모시설과 전시관 설치를 위해 관련예산 28억원의 증액반영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지역상생을 위해 국군장병들에게 월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제공을 추진하도록 583억원을 증액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지연시킨 북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300억원을 신규반영하겠습니다.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체계가 부재하여 사실상 2회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중단단계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956억원)와 산불대비용 임차헬기도입(91억원)을 위해 1,047억원을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하여 70억원을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9조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짓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9만개 늘었지만,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장병 속옷․팬티 예산 삭감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거짓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짜맞추기 거짓 선동이 아니라 진짜 민생,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마련에 집중했으며, 각종 간담회와 당정회의를 통해 각종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심한 증액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며, 주요증액사업 외에도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 철 규/2022. 11.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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