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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품질 향상 방안 마련 촉구 -
- 소외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 및 심야택시난 해소 방안 마련 촉구 -
-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맹계약의 합리적 개선 촉구, 현대 산업개발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방안 마련 촉구 -

이성렬 기자 | 기사입력 2022/10/07 [17:51]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품질 향상 방안 마련 촉구 -
- 소외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 및 심야택시난 해소 방안 마련 촉구 -
-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맹계약의 합리적 개선 촉구, 현대 산업개발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방안 마련 촉구 -

이성렬 기자 | 입력 : 2022/10/07 [17:51]

 

 

[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6일(목)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초광역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교통분야에서는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민자도로 관리 강화, 심야택시난 해소, 도로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구역의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미진하므로 투자 유치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한편,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 정익희 HDC현대 산업개발 대표를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며, 주요 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의 합리적 개선,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현장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계속해서 오늘(10.7.)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0월 7일(한국도로공사 등), 10월 11일(한국철도공사 등), 10월 12일(한국부동산원 등), 10월 14일(지방 1반: 경기도, 지방 2반: 서울시), 10월 17일(인천국제공항공사), 10월 19일(현장시찰), 10월 21일(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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