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0월 6일(목)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화폐의 효과 및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적정 규모 논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운영상황 점검,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대한 차질 없는 예산 출자 및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예산 규모 적절성에 대한 지적, ▲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과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 대기업, 사모펀드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강구할 필요, ▲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시범사업의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제도와 차별화하고 적극적인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특허청의 심사·심판 정책>과 관련하여, ▲ 심사관의 업무량 과중,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 관련해서는, ▲ 미성년자 특허출원인 등록제도가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한 지적,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 각 부처 R&D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특허분류체계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1일(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후 주요 감사일정: 10월 11일(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3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0월 14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0월 20일(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10월 21일(종합감사Ⅰ), 10월 25일(종합감사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