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경찰은 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쿠데타’라근 말을 꺼냈다. 특히 이 장관은 국회에서 쿠데타란 말을 취소하라는 요구에도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며 급하지 않았다.

이에 류 총경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것이 어찌 쿠데타인가. 반(反) 쿠데타다. 장관께서 너무 많이 나가셨다”고 반박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은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촛불시민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은 25일 “쿠데타라니? 검찰 쿠데타 세력이 할 말인가? 경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철저 수사로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하라”는 논평을 통해 이상민 장관과 검찰의 권력하수인 전락을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말과 류삼영 총경의 말을 대비해보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보다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또 “무기소지를 하고 회의를 한 것도 아닌데 군부 쿠데타처럼 몰아세워 형사처벌하겠다는 쪽과 경찰 장악기도에 맞서는 것이 바로 (검찰)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한 반(反) 쿠데타라는 쪽의 주장 사이에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쿠데타라니? 검찰 쿠데타 세력이 할 말인가? 경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철저 수사로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하라

경찰국 막무가내 추진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있자 대통령 윤석열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곧바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 윤석열이 말한 조치가 무엇인지 가늠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반론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번 경찰회의의 수장이 된 류삼영 총경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것이 어찌 쿠데타인가. 반(反) 쿠데타다. 장관께서 너무 많이 나가셨다”며“인사상 불이익은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 경찰력을 통제해야 한다”며 “경찰관 사이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말과 류삼영 총경의 말을 대비해보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무기소지를 하고 회의를 한 것도 아닌데 군부 쿠데타처럼 몰아세워 형사처벌하겠다는 쪽과 경찰 장악기도에 맞서는 것이 바로 (검찰)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한 반(反) 쿠데타라는 쪽의 주장 사이에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고 봅니다.

이견(異見)이 생겼을 때 보다 깊은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처벌위주로 윽박지르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검찰 직할체제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행안부 관련 법령에도 없는 경찰국 신설 자체의 불법성도 문제거니와 입법예고도 통상의 40일에서 4일로 축소, 속전속결(速戰速決)로 해치우겠다는 것도 경찰 전체의 자존심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장악기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고도 쿠테타요, 처벌이요 하면서 어떻게든 응징위주로 나가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얼마나 초조한 상태에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의식을 깔보고 함부로 국정농단을 하려들었다가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출구없는 정략을 구사하다가 스스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경찰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는 매우 높습니다. 명분이 서지 않는 행동은 반드시 저항에 직면하고 국민적 응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마당에 경찰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기관의 권위를 지켜내고 입증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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