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8일(수),「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2022년 3분기 현재 21.8조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한전의 적자 원인과 대응 과제를 살핀 보고서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의 사업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한전 적자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보고서에서는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2022년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으로△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공급 연료비의 상승, △중앙급전발전원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으로 보고 한전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술혁신이 아닌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과  SMP 결정 방식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업자의 초과수익 규제, △연료비 인상 시에도 가격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의 충분한 확보, △전력 사용이 불규칙적인 소비자 또는 가격종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함

아울러,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022년 9월 기준 요금의 약 52% 이상 요금을 올려야 하며, 요금 10% 인상 시 전산업 평균 0.238p%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밝힘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