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1일(수),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으면서 디지털 사회를 유지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서비스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 등 일정 부분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입법과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 관련 입법이 국내 외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하여 ①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화, ②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③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안하였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화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통, 금융, 상업, 행정서비스, 소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고, 어마한 양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센터 화재 외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시험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개발자, 플랫폼 내 사업자, 최종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있고, 각자가 겪는 문제와 필요로 하는 보호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플레이어, 이용자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예측하여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을 파악한 후, 각 시장과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접근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단순히 자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응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넘어 자율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사회적 책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