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윤영순] 현대 자본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시장의 역할이 부의 증진과 자유로운 사회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그 주장의 시작점으로 아담 스미스를 소환하곤 한다. 그러나 “아담”스미스는 자유시장이라는 에덴동산에 살지 않았다. 금융위기와 불황, 대공황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주기적 대홍수를 이겨내야 했고, 런던의 증권가와 뉴욕의 월가 한 쪽 편에 자리한 “소돔과 고모라”의 무한 탐욕을 징계하고 교정하고자 했다.

그는 1776년에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을 발표하였다. 그의 나이 쉰 세 살이었다. 총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노동과 이윤에 대하여, “국부”의 증진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의 의무와 수입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그의 나이 서른 여섯이었던1759년에 <도덕감정론 (moral sentiment)>을 출간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개별적인 사익(私益) 추구의 선택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전체적인 조화를 가져온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올리버 트위스트로 대변되는 당시의 영국사회는 가난한 아이와 어른들이 산업화의 뒤편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런던의 거리에서 아담 스미스는 더이상 왕과 귀족, 종교의 자선에 기대지 않는 시민사회를 꿈꾸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꿈꿀 수 있는 조화로운 시민의 덕성, <도덕감정>의 실체를 논증하고 싶었다.

서른 여섯 “청년” 아담 스미스의 고민이, 보다 더 과학이고 분석적으로 발전하여 나타난 것이 50대 “아담”의 <국부론>이다. 군주나 귀족, 특권 성직자들의 자선과 베품이 아닌 개인의 주체적 결정과 노력으로 빈곤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말한 개인의 자기만족 활동은 결코 무한한 탐욕의 추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국가와 시민의 <도덕감정>에 기초한 “의무”를 강조하였다.

행정은 결코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국가”의 의무, 공공선과 시민의 덕성, <도덕감정>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시경제의 환상에 빠져 산적한 경제와 사회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장의 자동적 복원력 만을 강조하던 장기 해결론자들에게 케인즈가 답했다.

장기 (long-term) 적 균형,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그것은 무능과 게으름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결국 (in the long-run) 우리는 다 죽는다.” 그것이 당신의 해결책인가?

오늘도 우리는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제를 구조화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선택하고, 분석한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왔고 해결할 것이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보이는 손과 발, 그리고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말이다. 보이지 않는 시장은 보이는 정부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이는 <행정>과 함께 살아야 한다.

최승범

뉴사우스웨일스 로스쿨 졸업​(호주, 국제변호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