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집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2013년 이후 열 번째 발간이다.

사회보장통계집은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 14개 분야로 분류하여 국민의 삶과 사회보장을 총망라하였다.

또한, 51개 세부 정책영역, 총 259개 지표로 구성하였고 아동건강발달, 청년고용, 최저소득보장, 주거의 안전성 등 167개의 대표 지표를 통해 주요한 사회 현상과 시대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주요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약어 SOCX)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7년 10% 수준(10.1%)에 도달하였고, 2022년 14.8%(예측치)까지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1.1%)과는 6.3%p 차이가 났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전체 가구의 33.4%(717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한 세대 전 1991년의 1.71명과 비교 시 출산율 1/2, 출생아 수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2022년 46.6%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하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율은 2021년도 37.1%(남성 46.3%, 여성 26.9%)로 2020년 38.3%에 비해 1.2%p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비만도가 낮아졌으나 40대만 39%에서 42.9%로 증가하였다. 

노년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9%(남자 60.6%, 여자 71.9%)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비율은 2021년 44.7%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을 통해, 사회보장정책 흐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책담당자들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