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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 1월10일(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3/01/13 [14:19]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 1월10일(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3/01/13 [14:19]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되었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다음 회의는 2월 7일(화)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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