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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례브리핑] 12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2022.12.12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2/14 [14:16]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한국정책방송에서는 매주 국회 공보기획관이 발표하는 국회 주요 의사 일정 및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원실 정책세미나 일정 등을 게시한다.
우리나라 입법과 정책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편집자 주)
금주의 헤드라인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2. 15.(목) 14:00 개최
정무위원회, 12. 13.(화) 14:00 법안심사제1소위 개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 15.(목) 10:00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 주한 미국·독일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 일시 및 장소: 12. 12.(월) 11:00, 의장집무실
국회박물관 지능형 큐레이팅봇* 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시연회
- 일시 및 장소: 12. 13.(화) 14:00, 국회박물관 중앙홀
- 참석자(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 입법차장, 문화소통기획관, 공보기획관, 방송국장
*지능형 큐레이팅봇(로봇해설사)의 임용면접·임용식·해설 시연이 있을 예정
국가적 어젠다 및 국회·정치·경제 혁신 관련 세미나
- 「삶의 존엄한 마무리, 우리의 선택」
·주제: 현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적용토록 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환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입법론적으로 고찰
·주최: 서정숙·최재형 의원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한국의료법학회, 미래의료인인문사회과학회/·일시: 12. 12.(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 토론회」
·주제: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의 변화와 향후 과제,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제도 개선 방안
·주최: 변재일·정희용 의원실, 국회물포럼 /·일시: 12. 13.(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국가적 어젠다 관련 청원
-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 직계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내용 :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
금주의 국회 주요일정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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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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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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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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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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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11:00 주한 미국·독일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의장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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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14:00 정청래 과방위원장, 낫타차 분차인싸왓 태국 정치발전·대중소통·국민참여 상임위원장 면담
(과방위원장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CIS 후속조치 사절단 시찰을 위한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방문
[ 12.11.(일)~12.19.(월) ]
- 방문단 : 이헌승·이주환의원(국민의힘)
- 방문목적
· ‘22.8월말 CIS국가(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타지키스탄) 1차 유치사절단 파견, 협력의제 발굴 및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 1차 사절단 방문시 논의된 협력의제 분야 주요기업을 동반하여 2차 사절단을 파견,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유치활동 성과 제고
- 주요일정(안)
· 헝가리 국방부 장관 면담
· 헝가리 국회의장 면담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 장관 면담
·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 면담
· 조지아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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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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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박물관 지능형 큐레이팅봇 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시연회
(국회박물관 중앙홀)
-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사무처측 5명, 사업참여기관 및 관계자(문체부·LG전자) 50여 명
- 주요일정
· 로봇해설사 임용 면접시험
· 로봇해설사 임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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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1소위]
14:00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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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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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09:30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라스무스 에젠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정부공여국장 면담
(농해수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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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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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4:00 안건 처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10:00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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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경제협력포럼 참석을 위한 베트남 방문
[ 12.15.(목)∼12.17.(토), 2박 3일 ]
- 방문단 : 김태년·홍성국의원(더불어민주당)
- 방문목적
·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및 방문국 고위급과의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
- 주요일정(안)
· 한- 베트남 경제협력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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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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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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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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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일정
(2022. 12. 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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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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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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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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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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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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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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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수), 11.17.(목), 11.18.(금), 11.28.(월) 국회, 국가인권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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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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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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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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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무부 소관
11.10.(목)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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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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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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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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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목), 11.7.(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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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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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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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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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월), 11.22.(화), 11.24.(목)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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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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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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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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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금)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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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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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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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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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1.9.(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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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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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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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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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금)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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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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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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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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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수)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11.3.(목) 방위사업청, 병무청 소관
11.4.(금)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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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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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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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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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11.10.(목)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진실화해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공무원연금 기금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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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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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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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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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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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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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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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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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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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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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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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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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15.(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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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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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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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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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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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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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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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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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화)~11.17.(목) 환경부 및 기상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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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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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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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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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주택도시기금
11.15.(화), 11.16.(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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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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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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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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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수)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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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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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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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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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수) 여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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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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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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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금)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11.7.(월), 11.8.(화) - 종합정책질의
11.10.(목), 11.11.(금) - 부별심사(경제부처)
11.14.(월), 11.15.(화)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11.17.(목), 11.18.(금), 11.22.(화)~11.25.(금), 11.28.(월), 11.29.(화) - 예결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소위 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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