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4일(목)「수교 30주년 한중관계의 미래: 윤석열 정부 대중정책의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에서는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 원칙’,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만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관계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한중관계 미래 30년을 위해 첫째, 한중 양국이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유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관계의 쟁점이 주로 안보, 외교적 현안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 외교, 북핵문제 등의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인태전략의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주변 제3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